박준규 , 3억 3천만원 체납 .. “고액 체납자 명단” 대공개

박준규 , 3억 3천만원 체납 .. “고액 체납자 명단” 대공개

국세청이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4939명, 고액·상습체납 법인 3027개 업체,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

가수 박유천 씨와 배우 박준규 씨가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수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0억원이 넘는 소득을 몰래 빼돌렸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TV드라마 '아이리스' '옥중화' 작가 최완규 씨는 '조세포탈범'으로 명단 공개 대상이 됐다.

국세청

국세청은 14일 고액·상습 체납자 7천966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 사항을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고 오늘(14일) 밝힌 것.

고액·상습 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2억원 이상의 국세를 내지 않은 사람들이다. 명단 공개 대상은 앞선 국세청의 납부 독려, 소명 요청에 응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거나 불복 청구도 하지 않은 체납자들이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는 2016년 양도소득세 등 총 5건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가 이름이 공개됐다.

총체납액은 4억 900만원이다. '쌍칼'이라는 별명으로 익숙한 배우 박준규 씨는 2015년 종합소득세 등 총 6건의 세금 3억3천400만원을 내지 않았다.

개인 최고 체납자

개인 최고 체납자는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이학균(43) 씨로 종합소득세 등 체납액이 3천29억원에 달했다. 최고 체납 법인은 서울시 강남구 '주식회사 로테이션'(서비스업)으로 부가가치세 등 375억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공개 대상은 지난해보다 1천26명 늘었고 체납액도 7천117억원 증가했다. 체납액이 2억∼5억원인 체납자는 5천941명으로 전체 공개 대상의 74.5%를 차지했다.

체납액이 100억원 이상은 체납자는 25명이었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입니다.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는 개인 4939명, 법인 3027개 업체입니다. 총 체납액은 5조1313억원입니다.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3029억원,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375억원입니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상속세와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이 1000만원 이상인 단체, 법인세법에 따른 기부금단체로서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단체를 말한다.

올해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대상은 총 41개 단체입니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29개 단체, 1000만원 이상 세액을 추징당한 10개 단체, 기부금단체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2개 단체 등이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가장 많이 발급한 단체는 609회에 걸쳐 4억 9100만원의 거짓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무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이 가장 많은 단체는 증여세 4억 7947만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세포탈범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올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는 총 31명.

평균 포탈세액은 약 12억원으로 형사재판 결과 1명을 제외한 30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바 있다. 주요 조세포탈 사례는 차명계좌 이용, 장부파기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이 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의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이름·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추징세액(포탈세액)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2006년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