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F 사업장" 옥석을 가릴 목적인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강화

정부, "PF 사업장" 옥석을 가릴 목적인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강화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여 사업장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PF 대주단 협약 개정 및 경·공매 기준 도입과 함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마련, 금융회사들이 스스로 엄정하게 사업성을 판별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 조치는 정상적인 PF 사업장에는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여 지원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행사, 시공사, 금융회사 등 관련자들이 자체적으로 재구조화 및 정리를 추진하도록 유도합니다.

금융업권의 PF 사업성 평가 기준은 그간 PF 특성과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구체성이 부족하여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업 진행 단계별 위험요인 세분화

따라서, 개선된 평가 기준을 통해 사업장의 사업성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는 PF와 브릿지론, 그리고 이와 유사한 위험성을 가진 토지담보대출과 채무보증 약정까지 평가 대상을 확장하고, 사업 진행 단계별 위험요인을 세분화하여 평가합니다.

또한, 정상 PF 사업장에는 필요한 자금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을 통해 추가 보증을 제공하고, 비주택 PF 사업장에 대해서도 건설공제조합의 PF 사업자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자금 공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워크아웃 건설사 사업장 및 추가 자금공급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추가 보증과 함께 PF 정상화 펀드를 활용하여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과도한 수수료 부과 사례를 점검하여 시행사 및 건설사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조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